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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와 한국 행정
구분 정치, 행정학
저자 하연섭 외 공저
등록일 2020-02-25
페이지 444/신국판 양장
소비자가격 26000원
ISBN 9788971105672 93350
ISBN(세트)
주문갯수
판매상태 정상판매
  
 
 
   

초판 1쇄 발행 2019년 12월 10일

◎ 책 소개

한국의 물리학이 미국의 물리학과 다르면 큰 문제이지만, 한국의 행정학이 미국의 행정학과 같아도 큰 문제이다. 자연현상을 관통하는 보편적 법칙을 발견하고 이를 이론화하는 자연과학의 경우 학문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이 학문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은 본질적으로 맥락기속적인(context-bound) 학문으로서, 학문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이 학문의 내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인간과 사회를 둘러싼 현상을 연구한다는 점에서 사회과학에서도 보편적인 측면이 중요하긴 하지만, 사회 현상을 둘러싼 구체적인 맥락을 도외시하고는 연구 대상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설명하지도 못 하는 것이 사회과학의 기본적인 특징이다. 응용학문으로서의 행정학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회적 맥락이 훨씬 더 중요하다.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 문제의 원인과 특징을 이해할 수 없으며,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적실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행정학이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 문제를 명쾌하게 해석하고 이에 기반해서 설득력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진 한국 행정학의 괄목한 만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한국 행정학이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신 있는 대답을 내놓기 어렵다. 이 책은 이러한 반성 위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이다.
약 5년 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들은 세월호 참사를 접하면서 한국 사회가 처하고 있는 위험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었고, 그러한 학문적 고민의 결과물로서 「위험사회와 국가정책」이라는 공동 저작물을 내놓은 적이 있다. 이 책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들이 한국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두 번째 노력의 산물이다. 이번에는 ‘위험사회’라는 단일의 주제가 아니라 앞으로 한국 사회가 직면하게 될 다양한 방면의 도전들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책을 구성하게 되었다. 행정학의 한국 사회 기여는 연구만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이 책은 대학원생들과 학부생들이 한국 행정을 둘러싼 도전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그로부터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에 따라 각 장에서는 가능하면 사례를 제시하도록 하였고, 장의 맨 끝에는 ‘같이 생각해 볼 문제’를 위치시켜 이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였다.
우리나라 대학 풍토에서 학과 교수들이 공동 작업을 통해 한국 사회의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저작물을 만들어 내는 일은 흔치 않다. 작년 9월에 베트남 하노이로 출장을 갔을 때 동행한 문명재, 장용석, 조윤직 교수에게 두 번째 공동 저작에 대한 구상을 밝힌 적이 있는데, 그 이후 학과 교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에 힘입어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공동 작업에 있어서는 서로 시간을 맞추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인데 원고 독촉, 수정 요청 등을 기꺼이 수용해준 학과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출판을 허락해 주신 다산출판사의 강희일 사장님, 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이상호 부장님, 그리고 편집을 맡아 준 다산출판사 직원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끝으로, 이 책이 한국 행정학의 유용성과 사회적 기여를 한 단계 더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 차 례

서 론 한국 행정의 새로운 도전과 정부의 역할 / 하연섭
Ⅰ. 한국 행정을 둘러싼 도전
Ⅱ. 책의 구성

제1부 공직사회와 정부혁신

제1장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정부를 그려라 / 문명재
Ⅰ. 문제 제기
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와해기술과 세 가지 미래
Ⅲ.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미래정부 모형
Ⅳ. 맺는 말

제2장 침체된 공직사회의 진단과 개혁방안 모색 / 조윤직
Ⅰ. 문제 제기
Ⅱ. 한국 공무원의 기본적 성향:
누가 무엇을 원해서 공무원이 되길 원하는가?
Ⅲ. 정치적 리더십과 집단사고의 문제
Ⅳ. 위험회피적 성향의 강화와 복지부동:
공무원 개인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Ⅴ. 해결방안의 모색
Ⅵ. 결론

제3장 정부조직개편의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 유상엽
Ⅰ. 문제 제기
Ⅱ. 정부조직개편 연혁
Ⅲ. 기존 정부조직개편의 한계와 문제점
Ⅳ. 효과적인 정부조직개편 방안 제언

제2부 사회통합과 사회적 가치

제4장 갈등의 시대, 사회통합을 위한 정부의 역할 / 나태준
Ⅰ. 문제 제기
Ⅱ. 사회통합의 개념과 우리나라의 통합수준
Ⅲ. 정부 신뢰의 중요성과 우리나라의 신뢰수준
Ⅳ. 사회적 갈등의 현황과 양상
Ⅴ.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방향

제5장 사회적 가치를 통해 본 한국 사회 난제풀이:
공공가치 융합과 사회혁신 전략 / 장용석
Ⅰ. 문제 제기
Ⅱ. 사회문제의 근원과 해결의 딜레마
Ⅲ. 사회혁신 전략을 통한 한국 사회 난제에 대한 도전

제6장 지구적 차원의 공적 가치 창출과 한국: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국내 이행 진단과 전략 / 정헌주
Ⅰ. 문제 제기
Ⅱ. SDGs와 국내 이행의 의미와 현황 및 문제점
Ⅲ. 우리 사회문제의 해결과 SDGs 국내 이행 연계
Ⅳ. 결론

제3부 새로운 도전과 정책의 미래

제7장 정책의 합리성과 권력: ‘정무적 판단’의 오용과 과잉 / 이종수
Ⅰ. 문제 제기
Ⅱ. 정책의 합리성에 대한 권력의 개입과 ‘정무적 판단’
Ⅲ. 권력의 합리성 왜곡과 정무적 판단을 제어하기 위한 방안
Ⅳ. 미래를 위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들

제8장 한국의 과학기술정책,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 / 이삼열
Ⅰ. 문제 제기
Ⅱ. 지식의 공공재적 특성과 정부연구개발정책
Ⅲ. 산업인력과 산업발전
Ⅳ. 경로의존성과 한국의 연구개발 수행주체
Ⅴ. 과학기술정책의 경로의존적 특성
Ⅵ. 과학시술정책의 혁신 방향

제9장 우리나라 소프트파워 문화정책의 미래 방향 / 정철현
Ⅰ. 문제 제기 Ⅱ. 소프트파워 문화정책의 이해
Ⅲ. 일본과 중국의 소프트파워 문화정책
Ⅳ. 우리나라 소프트파워 문화정책의 문제점
Ⅴ. 우리나라 소프트파워 문화정책의 개선방안
Ⅵ. 결론

제10장 한국 대도시문제의 해결책: 전통적 시각과 대안적 접근 / 배현회
Ⅰ. 문제 제기
Ⅱ. 도시의 특성: 밀도와 다양성
Ⅲ. 도시문제를 보는 전통적 시각과 대안적 접근
Ⅳ. 전통적 시각: 혼잡한 도시에 대한 질서 부여

제4부 사회적 포용과 복지

제11장 초고령사회,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 양재진
Ⅰ. 문제 제기
Ⅱ. 한국 인구구조의 변화와 세계 최고 초고령사회의 의미
Ⅲ.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 현황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Ⅳ. 다층체계하 지속가능한 한국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Ⅴ. 결론

제12장 사회서비스의 난맥상 탈출하기: 공공화, 분권화, 그리고 혁신화 / 최영준
Ⅰ. 문제 제기
Ⅱ. 시장화와 분권화 그리고 복지혼합과 재량혼합
Ⅲ. 각 정책행위자들 역할 찾기: 공공화, 분권화, 그리고 혁신화

제13장 근로빈곤 해결을 위한 정책: 최저임금과 근로장려세제 / 홍순만
Ⅰ. 문제 제기
Ⅱ. 최저임금 인상정책의 문제점
Ⅲ. 정책대안: 최저임금 합리화와 근로장려세제의 확대
Ⅳ. 정책대안에서 기대되는 장점
Ⅴ. 정책대안의 잠재적 부작용
Ⅵ. 결론

제5부 정부재정과 행정개혁

제14장 한국의 재정: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어떻게 혁신해야 하나? / 하연섭
Ⅰ. 문제 제기
Ⅱ. 한국 재정의 미래 이슈
Ⅲ. 한국 재정의 혁신 방향

제15장 정부회계 및 예산제도 개혁: 효과가 미진한 이유 / 엄태호
Ⅰ. 문제 제기
Ⅱ. 정부회계제도 개편의 배경과 도입 목적
Ⅲ. 사업예산의 구조와 원가정보의 비교가능성
Ⅳ. 사례 분석: 지자체별 사업예산 구조 비교
Ⅴ. 추가 논의: 사업예산구조가 성과주의 예산의 실효성에 미치는 영향

제16장 행정개혁, 어떻게 제대로 추진할 것인가? / 이정욱
Ⅰ. 문제 제기
Ⅱ. 중앙행정기관 정부3.0 성과평가
Ⅲ. 중앙행정기관 정부3.0 성과평가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저자소개

나태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행정학 박사
한국국정관리학회 회장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문명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국 시라큐스대학교 행정학 박사
연세대학교 미래정부연구센터 소장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배현회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졸업
미국 시라큐스대학교 행정학 박사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행정학과 조교수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미국 럿거스 대학교 정치학 박사
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 소장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엄태호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미국 시라큐스대학교 행정학 박사
연세대학교 입학처장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유상엽
고려대학교 학사 (영문학/행정학 전공)
미국 카네기멜론대학교 정책학 석사
미국 조지아대학교 행정학 박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이삼열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미국 카네기멜론대학교 정책학 박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정욱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미국 조지아대학교 행정학 박사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부학장

이종수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영국 Sheffield University 박사
행정안전부 자문위원장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장용석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스탠포드대학교 사회학 박사
연세대학교 고등교육혁신원 부원장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철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미국 뉴욕대학교 와그너대학원 행정학 박사
한국문화정보원 자문위원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헌주
고려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졸업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정치학 박사
연세대학교 항공우주전략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조윤직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행정학 박사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장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영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영국 바스대학교 사회정책학 박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전공 주임교수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하연섭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정책학 박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장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홍순만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미국 하버드대학교 정책학 박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부원장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