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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판 정부예산과 재무행정
구분 정치, 행정학
저자 하연섭
등록일 2018-08-23
페이지 416/크라운판 양
소비자가격 29000원
ISBN 978-89-7110-556-6
ISBN(세트)
주문갯수
판매상태 정상판매
  
 
 
   

발행일 2010년 8월 30일 제1판 1쇄 발행 2014년 7월 25일 제2판 1쇄 발행 2018년 7월 25일 제3판 1쇄 발행

◎ 책소개

제도와 지식은 진화한다. 이 책의 제2판을 낸 이후 우리나라의 재정제도는 큰 변화는 아니지만 조금씩 변화하고 있고, 다른 OECD 국가들의 재정제도도 크고 작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재정에 관한 지식의 내용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지난 몇 년간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감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재정정보원,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하여 재정제도와 재정개혁에 관한 연구와 자문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번 제3판은 재정을 둘러싼 이러한 제도와 지식의 진화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목적에서 집필되었다.
책의 내용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있다. 제4장 ‘예산의 종류와 분류’는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2001'을 반영하여 일반정부의 범위 등에 관한 내용을 수정·보완하였고, 재정 관련 통계 등을 최근 것으로 수정하였다. 아울러 예산분류체계, 특히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관한 내용을 대폭 보완하였다. 제6장 ‘예산편성’에서는 중기재정계획체계(medium-term expenditure framework; MTEF)의 내용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는 동시에 전체적으로 내용을 간결하게 바꾸었다. 제7장 ‘예산심의’에서는 스웨덴, 미국, 영국의 예산과정에 관한 내용을 최근의 변화에 맞추어 수정하였다. 제12장 ‘결과주의 예산개혁과 성과주의 예산제도’에서는 우리나라 재정성과관리제도의 변화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최근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는 ‘전략적 지출검토’를 소개하고 있다. 제14장 ‘정부회계’에서는 국가채무와 정부부채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으며,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발생주의 회계제도와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의 최근 동향을 소개하였다. 제15장. ‘공공투자관리’는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다. 제15장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이재준·이강수 외, 「우리경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공투자의 역할과 과제」에 저자가 집필했던 ‘공공투자의 효과적 배분을 위한 정책과제’를 활용한 것이다. 제2판까지는 자본예산제도, 자금관리, 구매, 조세행정 등의 내용이 각 장별로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번 제3판에서는 이 내용들을 모두 제외하여 책을 간결하게 구성하였다.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학부나 대학원에서 한 학기 동안 다루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목차정보


제1편 정부예산과 재무행정의 기초

제1장 정부예산과 재무행정의 의미
제1절 재무행정의 학문적 영역
제2절 재정연구의 세 가지 차원
제3절 각 접근법의 한계
제4절 정부예산과 재무행정

제2장 정부의 경제적 역할과 재정
제1절 시장실패의 의미
제2절 정부의 경제적 기능
제3절 시장실패의 유형
제4절 정부의 실패

제3장 예산의 이해
제1절 예산의 의의
제2절 예산문서의 성격
제3절 정부예산과 민간예산의 차이점
제4절 예산의 기능
제5절 예산의 원칙

제4장 예산의 종류와 분류
제1절 재정의 구조
제2절 통합재정
제3절 재정규모의 여러 개념
제4절 변경형태에 따른 예산의 종류
제5절 예산 불성립 시 예산의 종류
제6절 예산의 분류
제7절 우리나라 예산의 과목구조
제8절 조세지출예산

제2편 예산과정

제5장 예산과정과 예산운용의 기초
제1절 예산의 주기와 회계연도
제2절 정부예산 관련 법체계
제3절 예산 관련 조직
제4절 우리나라 예산과정의 개관

제6장 예산편성
제1절 예산편성과정
제2절 중장기적 시계에서의 예산운용
제3절 Top-down 예산제도
제4절 세입예측
제5절 세출예측
제6절 예산편성과 예산배분
제7절 예산문서

제7장 예산심의
제1절 예산과 의회
제2절 정치제도의 특성과 예산과정에서 의회의 역할
제3절 예산안의 제출 시기와 예산심의기간
제4절 예산과정에서 의회 역할의 비교
제5절 우리나라의 예산심의

제8장 예산집행
제1절 예산집행의 목적
제2절 예산집행과정
제3절 예산배정제도의 기능
제4절 예산의 신축성 유지방법
제5절 예산통제방법의 변화

제9장 결산과 감사
제1절 결산의 의의와 과정
제2절 결산과 의회
제3절 감사의 목적과 기능
제4절 감사의 종류
제5절 전통적 감사와 성과감사

제3편 예산이론과 예산개혁

제10장 예산이론 : 합리성, 정치, 제도
제1절 예산이론의 역사적 전개
제2절 Wildavsky의 점증주의 예산이론
제3절 예산위기, 예산과정의 변화와 예산이론
제4절 예산과 제도 : 예산이론의 최근 흐름

제11장 예산개혁
제1절 예산개혁의 개관
제2절 품목별 예산제도
제3절 성과예산제도
제4절 계획예산제도
제5절 영기준 예산제도
제6절 예산개혁의 교훈과 시사점

제12장 결과중심 예산개혁과 성과주의 예산제도
제1절 결과중심 예산개혁의 특징
제2절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주요 내용
제3절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단점
제4절 성과평가결과의 활용
제5절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재무행정의 목표
제6절 우리나라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제7절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평가
제8절 전략적 지출검토

제13장 예산제도와 재정규율
제1절 재정규율 약화의 원인
제2절 재정준칙의 의미
제3절 계량적 재정준칙의 종류
제4절 예산과정과 재정규율
제5절 예산투명성과 재정규율
제6절 예산제도의 개혁과 재정규율

제4편 재정관리

제14장 정부회계
제1절 회계의 의미
제2절 정부회계의 기능
제3절 기장방식에 따른 회계의 구분 :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제4절 인식기준에 따른 회계의 구분 :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제5절 국가채무와 정부부채
제6절 발생주의 예산제도

제15장 공공투자관리
제1절 공공투자의 특징
제2절 공공투자 선정의 문제
제3절 정치와 공공투자
제4절 공공투자 선정 및 관리 체계의 개선
제5절 우리나라의 공공투자관리

부록: 국가재정법

◎ 저자소개
하연섭은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와 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재무행정, 제도분석, 비교정책, 교육정책이 주요 관심 분야이며, 저서로 「제도분석: 이론과 쟁점」, 「재정학의 이해」, 「5.31 교육개혁 그리고 20년」(공저), 「위험사회와 국가정책」(편저) 등이 있다. Public Budgeting & Finance, Journal of Public Budgeting, Accounting & Financial Management, International Review of Administrative Sciences, Policy Studies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학보, 한국정책학회보, 한국행정연구, 행정논총, 현대사회와 행정, 한국정치학회보 등에 논문을 발표하였다. 교육부총리 정책보좌관을 역임했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이다. Pi Alpha Alpha, 한국행정학회 학술상, 연세학술상 등을 수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