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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판 공기업론
구분 정치, 행정학
저자 박영희, 김종희 외
등록일 2018-03-12
페이지 464/B18 양장
소비자가격 28000원
ISBN 978-89-7110-554-2 93
ISBN(세트)
주문갯수
판매상태 정상판매
  
 
 
   

발행일 2000년 3월 16일 제1판 1쇄 2004년 8월 30일 제2판 1쇄 2005년 6월 15일 제3판 1쇄 2008년 2월 25일 제4판 1쇄 2010년 8월25일 제5판 1쇄 2014년 8월 25일 제6판 1쇄 2018년 2월 25일 제7판 1쇄

◎ 책소개
공기업론을 낸 지 이제 17년이 넘게 되었다. 2000년에 이 책을 준비하면서 저자들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발전정책수단으로 어떻게 공기업을 활용하여 왔는지 또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제때에 전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행정학의 다른 분야에 못지않게 공기업과 관련한 제도와 법은 수시로 변화하여서 시의적절하게 개정판을 내기는 어려웠다. 이번에도 2014년에 6판의 개정판을 낸 지 4년 만에 7판을 내다보니 공기업의 부침이나, 경영평가제도의 변화, 지방공기업의 제도변화를 제때에 소개하지 못한 결례를 범했다. 독자제현께 송구스러움을 전한다.

그동안 공기업이론 및 실제와 관련하여 가장 큰 변화는 첫째가 공공성을 강조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2007년), 공기업을 정부재정의 큰 틀 아래에서 운용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조직인사와 예산회계 등 공기업의 운영·관리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줄이는 한편, 자율성을 주면서도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도록 경영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라(2017년) 경영평가는 공기업의 방만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넘어서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셋째, 지방자치가 심화되면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지방공기업 설립이나 운영을 막아보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설립 및 투자에 필요한 타당성검토 요건을 강화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도 제정하였다(2014년). 그 결과 그동안 지방공기업상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공단이 아닌 유형(제3섹터)으로 분류되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지방출자·출연기관도 이제는 넓은 의미에서 지방공기업의 범위에 포함되고 관리 체계도 법적으로 제도화되었다. 이러한 점을 이번 개정판에서는 충실히 담고자 노력하였다.

이렇게 하다 보니 특히 지방공기업에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새롭게 들어감에 따라 4편의 분량이 늘어 지방공기업부분을 14장 지방공기업의 의의와 종류, 15장을 지방공기업의 관리로 나누었다. 국가의 공기업 못지않게 나날이 중요해지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더 상세히 다루게 된 것이다. 이외에도 각 장마다 새롭게 변한 제도들을 소개하였고, 다시 한번 문장과 참고문헌 들을 손보아 독자들에게 알기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였다.

◎ 목차정보

제1편 공기업의 의의와 종류
제1장 공기업의 의의
제2장 공기업의 종류
제3장 공기업에 관한 법률
제4장 한국 공기업의 현황
제2편 공기업의 관리
제5장 공기업의 조직관리
제6장 공기업의 인사관리
제7장 공기업의 경영관리
제8장 공기업의 노동관계
제9장 공기업의 예산회계
제10장 공기업의 가격정책
제3편 공기업의 통제와 민영화
제11장 공기업에 대한 통제
제12장 공기업의 경영평가
제13장 공기업의 민영화
제4편 지방공기업
제14장 지방공기업의 의의와 종류
제15장 지방공기업의 관리

◎ 저자소개

박영희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
김종희 선문대학교 행정학부 명예교수
현 근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허 훈 대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용운 건국대학교 융합인재학과 조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