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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판 한국정부론
구분 정치, 행정학
저자 안병만 저
등록일 2014-09-24
페이지 480/B18 양장
소비자가격 28000원
ISBN 978-89-7110-466-8 9
ISBN(세트)
주문갯수
판매상태 정상판매
  
 
 
   

발행일 1985년 3월 10일 제1판 1쇄, 1989년 2월 25일 제2판 1쇄, 1993년 9월 25일 제3판 1쇄,
1999년 3월 15일 제4판 1쇄, 2008년 3월 15일 제5판 1쇄 2014년 9월 15일 제5판 1쇄

◎ 책 소개

1985년은 한국정부론 제1판이 출간된 해이다. 필자는 당시의 정치상황과 정부의 권력구조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정부는 독주의 순환을 연상시킨다고 기술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정권변동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행정부 중심의 독재를 심화해 왔던 과정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었다. 이와 같은 독주 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민주화요, 민주정부의 실현이라고 주장했었다.
1987년의 민주 시민혁명은 우리 정치를 민주화시키는 역사적인 변곡점(inflect ion)을 창출해 냈다. 그 이후 우리나라는 사회 모든 부문에 있어서 빠른 속도로 민주화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대통령 중심제 국가로서 정부에서의 행정독주 현상은 쉽게 완화되지 않은 채 입법부와 사법부와의 권력 균점 혹은 권력의 조화로운 관계로 쉽게 이행되지 않는 구조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필자가 정부의 각료로서 직접 봉사할 기회가 있었다. 필자가 소속한 행정부처와 관련된 국회의 상임위원회에 빈번히 출석하고, 본회의에도 출석하여 업무에 관한 무수한 질문을 받으면서 소위 입법부에 의한 정책 감시와 견제 기능이 지나칠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실제로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그것이 입법부로부터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신중에 신중을 기했던 경험이 많았다. 국가정책에 대한 행정부 독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오히려 민생을 위해 화급을 요하는 수많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여야 간의 의견 차이로 사장되는 경우를 무수히 목격했다. 때로는 중요한 국정사안을 놓고 행정부의 임원들이 총동원되어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자 해도 좌절되는 경우를 목격하곤 했다. 행정부와 국회, 국회 내의 여당과 야당이 충분한 대화로써 국정운영을 협의해 나가지 못하고 있어 수혜대상자로서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점인 것으로 보았다. 이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민주화는 이룩하였으나 이를 운영하는 주체들이 대화보다는 대립에, 화합보다는 갈등에 더욱 익숙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선진국 수준의 정치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든 야든, 행정부든 입법부든 국가가 어려울 때는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보다 높은 국가의 목표를 위해 서로 협력하여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높은 수준의 어울림의 기술이 요구된다. 필자는 이를 "어울림의 미학" 이라 명명하였으며, 오늘날 우리 정부의 당면과제인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국정부론 제6판에서는 전면수정을 단행하였다.
우선 1987년 민주화의 변곡점을 기준으로 모든 장과 절에서의 서술을 2분화하였다. 변곡점 이전의 정부 및 정책 활동은 독주의 순환의 시각에서, 변곡점 이후의 것은 민주주의의 정착이라는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제11장 정당정치와 민주화과정에선 우리나라에서의 정치적 민주화 과정이 어떤 단계를 거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제도화되어 왔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본서에서 추구하고 있는 어울림의 미학은 제6편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Alexis De Tocqueville의 결사의 기술(Art of Associating Together)은 민주정치의 기본요건은 되나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데는 부족한 개념으로 보았다. 또한 Samuel P. Huntington의 정치제도화(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 이론으로서는 집단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미흡함이 있다고 보았다. 여기에 "어울림의 미학" 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우리 정치와 정부의 민주적 선진화의 미래를 설명하는 도구로 삼았다. 제17장에서도 한반도의 통일이 어울림의 미학의 접근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는 것임을 설명하였다.

◎ 차 례
제 I 편 정부에 대한 연구시각

제1장 한국과 한국정부
제1절 시작하는 글
제2절 세계 속의 한국
1. 변화와 보전
2. 선진국으로 평가되는 나라
3. 지정학적 위치
제3절 시민사회와 한국정부
1. 배와 조타수
2. 독주의 순환과 민주화
3. 미래를 향한 어울림의 미학

제2장 정부에 관한 이론적 접근
제1절 시작하는 글
제2절 제도론
제3절 엘리트이론
제4절 집단이론
제5절 체제이론
제6절 정치문화론
제7절 계급이론
제8절 정치경제학
제9절 국가론
1. 국가의 개념
2. 국가의 자율성과 사회적 지지
제10절 비판이론
1. 비판이론의 성격
2. 비판이론의 방법론
3. 통치현상
4. 비판이론의 평가
제11절 맺는 글


제 II 편 한국정치문화의 원류와 관료제

제3장 한국의 정치문화
제1절 정치문화의 개념화
제2절 한국정치문화의 원류
1. 정치문화의 근원 : 유교
2. 정치적 관념체제

제4장 조선시대의 관료제
제1절 시작하는 글
제2절 관료제도상의 특징
1. 품계제도
2. 강력한 중앙집권제도의 구축
3. 사회적 신분질서를 통한 충원제도의 확립
4. 집단의식을 반영한 집단상벌, 집단견제제도의 실시
제3절 관료행태상의 특징
1. 기능적 국면
2. 역기능적 국면

제5장 일제시대의 관료제
제1절 일제식민지의 경험과 전통적 정치문화
제2절 전통적 관료문화의 성격변화
1. 계층적 상하관계와 권위주의
2. 법만능주의와 불신풍조
3. 혈연의식과 민족주의
4. 파벌주의

제6장 해방 이후의 관료제
제1절 근대화와 전통적 정치문화
제2절 관료제와 관료행태상의 특징
1. 관료제도
2. 관료행태의 기능적 국면
3. 관료행태의 역기능적 국면
4. 맺는 글

제III편 한국정부의 변동

제7장 정권의 변동
제1절 시작하는 글
제2절 제1공화국
제3절 제2공화국
제4절 제3공화국
제5절 제4공화국
제6절 제5공화국
제7절 제6공화국
제8절 문민정부
제9절 국민의정부
제10절 참여정부
제11절 이명박정부
제12절 맺는 글

제8장 정부조직의 변동
제1절 시작하는 글
1. 제 1, 제2공화국
2. 제 3, 제4공화국
3. 제 5, 제6공화국
4. 문민정부ㆍ국민의정부
5. 노무현정부
6. 이명박정부
제2절 종합적 검토
1. 원ㆍ부ㆍ처ㆍ청 분류
2. 기능별 변화
3. 정권별 특징
제3절 맺는 글

제9장 통치자
제1절 시작하는 글
제2절 통치자의 인간적 측면 : 인상과 인품
1. 통치자에 대한 인상
2. 통치자에 대한 친근감
제3절 통치자의 지도자적 자질
제4절 대통령의 정책역량 및 정책분야별 평가
1. 정책역량
2. 통치자의 인사정책
3. 분야별 정책수행 만족도
제5절 종합평가와 결론

제10장 정부엘리트의 변동
제1절 시작하는 글
제2절 정부엘리트의 개념화
제3절 정부엘리트의 일반적 배경
1. 출생배경
2. 교육배경
3. 경력배경
제4절 부문별 엘리트충원
1. 제1공화국시대의 부문별 엘리트 충원
2. 제2공화국시대의 부문별 엘리트 충원
3. 제3공화국시대의 부문별 엘리트 충원
4. 제4공화국시대의 부문별 엘리트 충원
5. 제5공화국시대의 부문별 엘리트 충원
6. 제6공화국시대의 부문별 엘리트 충원
7. 문민정부시대의 부문별 엘리트 충원
8. 국민의정부시대의 부문별 엘리트 충원
9. 참여정부시대의 부문별 엘리트 충원
10. 이명박정부시대의 부문별 엘리트 충원
제5절 우리나라 정부엘리트 충원특징상의 변화
제6절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맺는 글

제11장 정당정치와 민주화과정
제1절 시작하는 글
제2절 중대선거와 정당정치의 순환
1. 중대선거의 개념화
2. 정치체제의 변혁과 중대선거
3. 중대선거와 정당정치의 순환
제3절 정당정치의 민주적 제도화
1. 변곡점을 지나서 : 중대선거의 소멸
2. 군정종식과 민주주의의 가속화
3. 평화적 정권교체와 정당정치의 민주적 제도화

제 IV 편 한국정부의 동태적 분석 I : 정치체제 내적 역학관계

제12장 행정과 정치의 역학관계 : 개입과 중립
제1절 시작하는 글
제2절 정치적 중립의 논거
1. 충원상의 비정치화
2. 직업윤리로서의 공평성
3. 정치적 활동의 최소화
제3절 중립으로부터의 해방
1. 중립에 대한 이론적 비판
2. 새로운 경향
제4절 정치개입으로부터의 중립 : 우리의 경우
1. 우리나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내용
2. 정치개입으로부터의 중립
제5절 맺는 글

제13장 행정체제상의 역학관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힘의 배분
제1절 시작하는 글
제2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논거
1. 중앙집권
2. 지방분권
3. 중앙집권-지방분권의 역학관계
제3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현대적 조류
1. 신중앙집권의 등장
2. 신중앙집권의 추세
3. 중앙집권화의 반동
제4절 우리나라의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1. 중앙-지방관계의 배경 : 구심세력과 원심세력
2. 중앙-지방관계의 역사적 전개와 중앙집권체제의 문제점
3. 지방분권시대의 개막과 절름발이 지방자치
제5절 맺는 글

제14장 행정부와 입법부의 역학관계 : 입법부의 자율성과 통합능력
제1절 시작하는 글
제2절 정보의 혁명
제3절 입법부의 기능
제4절 우리나라 입법부의 대행정부 관계
1. 입법기능의 강화
2. 통제기능
3. 통합기능
제5절 맺는 글
1. 입법부의 입법지원 기능강화
2. 입법부의 통합기능 강화
3. 뉴미디어 이용 및 통제기능 강화

제 V 편 한국정부의 동태적 분석 II : 정치체제 외적 역학관계

제15장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학관계
제1절 시작하는 글
제2절 한국의 시민사회
1. 시민사회의 의의
2. 한국시민사회의 유형과 현황
제3절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학관계 변천
1. 정부수립이후 1960년대 초까지의 시민사회 : 제1, 제2공화국
2. 1960년대 초부터 1980년대 이전까지의 시민사회 : 제3, 제4공화국
3. 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초까지의 시민사회 : 제5, 제6공화국
4. 199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의 시민사회 : 문민정부 이후
제4절 한국시민사회의 문제점과 과제
1. 시민사회 내부의 민주화
2. ‘시민 없는 시민운동’의 극복
3. 저항적 시민사회로부터 협력적 시민사회로의 성숙
4. 시민사회활동단체들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
제5절 맺는 글

제16장 정부와 노동조합의 역학관계
제1절 시작하는 글
제2절 노동조합에 대한 시각
제3절 정부와 노동조합 간의 관계
1. 한국노동조합의 역사적 개관
2. 정부의 노동조합통제
3. 노동조합의 대정부압력
제4절 맺는 글 : 문제점 및 발전방향

제17장 한국정부와 강대국의 역학관계
제1절 동북아 국가들의 위상변화
1.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위상변화
2. 중국의 세계국가화와 일본의 군사대국화
3. 한국의 발전, 북한의 실패, 그리고 북한 핵
제2절 국제권력관계와 동북아 4강 체제
1. 국제적 역학관계이론
2. 세력균형이론에서 본 국제권력관계 : 2계층구조의 4강 체제
제3절 한국정부의 역할 : 어울림의 미학과 한반도 통일

제 VI 편 미래의 과제

제18장 어울림의 미학
제1절 시작하는 글
제2절 결사의 기술과 제도화이론
제3절 어울림의 미학
1. 어울림의 미학을 저해하는 요인
2. 지역 간의 갈등과 어울림의 미학
3. 이념갈등과 어울림의 미학
제4절 맺는 글



◎ 저자소개

안병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미국 University of Florida(정치학박사)
미국 University of Delaware(명예인문학박사)
미국 University of Delaware 초빙교수
미국 Harvard University,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 겨울특강
한국행정학회 회장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