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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이름, 살아난 이름
구분 경영학
저자 예금보험공사 저
등록일 2007-05-29
페이지 368/크라운판
소비자가격 12000원
ISBN 978-89-7110-347-0 93
ISBN(세트)
주문갯수
판매상태 정상판매
  
 
 
   

책 소개

우리나라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한 지 올해로 벌써 10년이 되었다. 외환위기로 인하여 지난 10년간 우리 경제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물론 금융 산업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동안 힘든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배운 것 중 하나는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이 국가경제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깨달은 것이다.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우리 정부는 대규모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강력한 금융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사실 외환위기 이전의 금융 산업은 경쟁심화와 각종 리스크를 감안하지 않은 무분별한 자산 운용 등으로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였으며, 굳이 외환위기가 아니더라도 향후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그 결과 외환위기 이후 많은 부실 금융회사들이 퇴출되거나 인수․합병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그곳에 종사했던 많은 사람들도 정든 직장을 떠나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 연초록의 새순을 키워낸 싱그러운 나무처럼 우리도 이러한 시련을 거치면서 외환위기로 인해 손상된 금융시스템을 비교적 짧은 기간에 신속히 복원하였다. 또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금융 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었다.
당연히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들의 가치도 상승하여 공적자금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도 한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단순히 정부나 예금보험공사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당시 전대미문의 금융회사 폐쇄 등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을 믿고 다소간의 불편함을 묵묵히 견디어 주신 국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된다.
이제 외환위기 이후 급박했던 정부 주도의 금융구조조정은 일단락되었다. 현재는 시장에 의한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저희 예금보험공사에서는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힘들었지만 소중했던, 결코 잊을 수 없는 경험들을 정리하여 국민들에게 소개하고자 「사라진 이름, 살아난 이름 - 금융위기와 금융 구조조정의 경험」이라는 금융 구조조정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특히 이 책에서는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금융회사들의 변천사는 물론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부실 금융회사의 다양한 정리 방법들과 정리 과정에서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했다. 뿐만 아니라 간단한 도표나 삽화 등을 이용하여 가능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책의 구성을 간단히 살펴보면,
서론이라 할 수 있는 제1․2장에서는 외환위기 당시의 경제 상황과 위기발생 요인, 금융환경 변화와 개략적인 구조조정과정을 시기별로 서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부실 금융회사의 정리 방식과 절차, 제4장에서는 주요 부실 금융회사들의 실제 정리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공적자금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한편 부록편에는 금융 구조조정 관련 연표와 각종 통계자료들을 첨부하여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께도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차 례

제 1 장 IMF, 그 낯설고 두려웠던 이름
1997년,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해
무엇이 우리를 그토록 힘들게 했을까?
ㆍ은행 돈 못 쓰면 바보라고 생각했다
ㆍ은행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굳게 믿었다
ㆍ적자와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도 다들 괜찮다고 했다
ㆍ누구도 금융시장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
ㆍ말만 앞선 개혁, 세계는 우리를 믿지 않았다
ㆍ동남아시아의 금융위기, 우리는 속수무책이었다
살아남기 위해 바꿔야 했던 것들
ㆍ금융감독기구를 통합하라
ㆍ예금보험기구를 한데 묶어라
ㆍ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를 대폭 강화하라
ㆍ외환과 자본 시장의 문을 활짝 열어라

제 2 장 다시 돌아보는 금융 구조조정
외환위기 직후의 초기 금융 구조조정(1997년 11월~1998년 3월)
ㆍ부실 종금사를 당장 폐쇄하라
ㆍ고려증권과 동서증권의 몰락
ㆍ은행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제1단계 금융 구조조정(1998년 4월~2000년 8월)
ㆍ은행도 부실하면 당연히 문 닫아야 한다
ㆍ더 이상의 부실은 눈감아 줄 수 없다-비은행권 구조조정
제2단계 금융 구조조정(2000년 9월~2002년 12월)
ㆍ이젠 경쟁력 있는 은행만 살아남는다
ㆍ비은행권의 부실이 은행권으로 전이되지 않게 하라
지금도 금융 구조조정은 진행 중(2003년 이후)

제 3 장 부실 금융회사의 정리 절차와 방식
부실 금융회사를 가려내는 몇 가지 절차
ㆍ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판정하는 경영실태평가
ㆍ부실의 확대를 예방하기 위한 적기시정조치 제도
ㆍ부실 금융회사의 정리는 경영관리와 함께 시작된다
부실 금융회사의 정리 방식
ㆍ자체 정상화(출자 등의 자금 지원)
ㆍ매 각
ㆍ합 병
ㆍ계약이전
ㆍ정리금융기관을 통한 정리
ㆍ청산 및 파산

제 4 장 사라진 이름 그리고 살아난 이름 - 예보의 부실 금융회사 구조조정 사례
제일은행
서울은행
조흥은행
우리금융지주회사
한투증권과 대투증권
현투증권
대한생명보험
서울보증보험

제 5 장 공적자금의 지원과 회수
공적자금 지원의 원칙
ㆍ금융 구조조정 초기의 지원 원칙
ㆍ「공적자금관리특별법(공자법)」 제정 이후의 지원 원칙
공적자금, 얼마나 어떻게 지원됐나?
ㆍ초기 금융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의 조성과 지원
ㆍ제1단계 금융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조성과 지원
ㆍ제2단계 금융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조성과 지원
ㆍ2003년 이후에 지원된 공적자금
공적자금 상환대책의 수립
ㆍ회수할 수 있는 공적자금은 얼마인가?
ㆍ회수 불가능한 공적자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ㆍ공적자금, 이제까지 얼마나 회수됐나?
ㆍ공적자금 상환과 예금자 보호를 위한 기금 분리
공적자금의 사후 관리, 어떻게 하고 있나?
ㆍ철저한 MOU 관리를 통해 회사가치를 끌어올린다
ㆍ파산재단의 효율적인 관리로 회수 규모를 극대화한다
ㆍ부실책임에 대해서는 끝까지 조사하고 추궁한다

부 록 금융 구조조정 연표
통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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