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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구분 경제학
저자 정영화
등록일 2005-06-13
페이지 524/크라운판
소비자가격 24000원
ISBN 89-7110-206-3
ISBN(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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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상태 정상판매
  
 
 
   

◎ 책소개

전자상거래법은 가상공간이란 특수한 법영역에 관한 경제적 및 법적 규제의 법률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즉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 활동에 관한 규율을 목적으로 하고, 기술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기술이나 정보를 가진 자의 도덕적 위험과 기회주의적 성향에 의해서 대다수 소비자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현상이 날로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제반 법문제를 제시하여 관련되는 법률의 적용과 해석론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 목차정보

제1장 전자상거래의 기초
제2장 전자상거래법 총론
제3장 전자상거래의 보안
제4장 전자화폐의 전자결제
제5장 전자상거래와 개인정보보호
제6장 전자상거래와 경제법의 규제
제7장 전자상거래와 민사법 문제
제8장 전자상거래와 형사법 문제
제9장 전자상거래와 지적재산권
제10장 전자상거래와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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